고환율·법인세·美관세 '삼중고' … 중소기업계, 투자 멈추고 생존 모드 돌입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와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까지 겹치며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환율·관세·세금의 '삼중고' 속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설비 투자와 고용 계획을 잇달아 보류하며 생존 모드에 들어간 것.

5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중 자산 100억 이하는 44만 곳으로 전체 중 92%를 차지했다. 

또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약 47만개 기업으로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정부가 각 과표구간 별로 세율을 일제히 올리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부분 중소기업들도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은 각 과표구간 별로 1%씩 세율을 높인다. 세부적으로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000억원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자산규모 2억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인상 사정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한 제조·유통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바닥을 찍고 이제야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법인세 인상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딘데 영세 기업까지 세 부담을 늘리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 막막하다.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이 기존 30%에서 15%로 낮아졌으나 '15% 관세' 벽은 15% 마진 포기와 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관세 외에도 현지 인증, 물류비, 원자재값 상승 등 수출 장벽이 곳곳에 존재해 계약 보류나 수출 포기사례까지 겪고 있다. 

경기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최근 미국 거래처와의 납품 협상을 중단했다. 이 회사 대표는 "관세 15%도 충분히 타격인데 정부는 법인세까지 올리며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자화자찬만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운송비와 환율 변동성, 원자재값 상승까지 고려하면 미국 수출로 남는 게 없다"며 "설비 투자는 이미 보류했고, 기존 인력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환율의 높은 변동성도 부담이다. 통상 고환율은 수출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해야 하지만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어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류에 따라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다. 

한 중소기업 수출담당자는 "대기업들은 달러화 강세를 환차익 효과로 환영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환율이 큰 변동폭을 보이면 높은 비용을 들여 환헷지를 위한 장치를 많이 둘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으로선 이러한 안전장치들도 모두 비용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법인세 개편과정서 최소한의 차등 적용 원칙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정 과세표준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거나, 투자 여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환율, 법인세, 관세가 동시에 기업을 압박하는 지금 같은 시기엔 재정·세제 측면의 정책 유연성이 절실하다"면서 "세 부담 증가는 투자와 채용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