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억눌린 매매수요…4분기 중 회복"공급확대 위해 잔금대출 규제완화 필요"
  •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정부가 강력한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4분기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과 관련해 "한강변 인기지역의 고가주택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던 집값 상승 추세는 6·27 대책으로 잠시 진정됐지만 하반기부터 재건축단지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 지역 외에 지방 대도시는 미분양 적체와 지방 경기침체 등으로 당분간은 현재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2% 하락하고 서울은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차 시장은 전세의 경우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한된 상승 폭이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 2~3년 평균 대비 10만가구 이상 감소하고 상반기 집값 상승에 따른 가구분화 증가로 전세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80%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어나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급등하던 수도권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은 6·27 대책으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며 "3기신도시 신속 공급과 민영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금융조달 애로 해소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집값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민영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현실화 △브릿지론과 PF시 과도한 수수료 적정화 및 자기자본비율 완화 △잔금대출 규제완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미분양대책 신속 추진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적정화 등을 제안했다.

    LH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3기신도시 등 신속 공급 △외부인프라 연결사업 승인권한 국토부 일원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확대 △분양·임대 자유선택+지분자유적립형으로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