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핵심광물에 50조 정책자금 공급 …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정부가 올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희토류·흑연 등 핵심 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수입처의 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생산기반이 취약한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국민 경제에 파급력이 큰 사업을 선정해 자원 확보, 유통, 생산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광물, 에너지, 국민경제필수재, 제약·바이오, 물류·인프라 등이다.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국내 공급망 분절 방지를 위해 선제적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분야도 대상이다.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영구자석, 천연흑연, 불화수소 등 핵심 부붐의 중국 수입 의존도 낮추기에 나선다. 대체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희소광물 정제시설 등 국내 공급망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생산시설 등에 대해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투자·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수출입은행 13조3000억원, 산업은행 18조원, 기업은행 4조5000억원 등 총 45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리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 등의 보증·보험 제공시 4조4000원 한도 내에서 공급망 대상기업 보증료율 등을 우대 제공한다. 

핵심광물‧원자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기금에서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당해연도 해외자연개발 사업비의 최대 50%를 융자하고 개발 실패시 융자 원리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성공불 융자를 연계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민관 공동투자시 투자기간 경과로 공급망기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투자원금만 회수하도록 풋옵션조건을 완화한다.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로 물류망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운송여력 확보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 기존 품목 중심의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을 경제안보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1등급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해운물류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을 국내 유지·보수·관리(MRO)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운물류 정책연계 펀드 등을 활용해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올해 6개소에서 2032년 40개소까지 늘린다.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패키지화해 연계 제공한다.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올해 내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