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자본 규제, 시장은 배당 압박 … 은행 진퇴양난

국내 은행권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정책과 강화되는 자본규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으로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을 독려한다.

이익은 늘고 있지만 '주주를 웃게 하면 자본은 운다'는 구조적 딜레마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국내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1%를 경기대응완충자본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은행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대 2.5%의 스트레스완충자본이 추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총자본비율 요구치는 사실상 14%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현재 16~18%대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는 국민 17.5%, 신한 18.0%, 하나 17.9%, 우리 16.2%였다. 겉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규제가 본격화되면 완충 여력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반면 밸류업 정책은 배당성향 확대를 요구한다. 4대 시중은행은 이미 배당성향을 30% 안팎까지 끌어올렸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합친 총주주환원율은 40%를 넘어선다. 이는 여전히 0.4~0.6배 수준에 머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개선하려는 시도다.

문제는 배당 확대가 내부 유보자본을 줄여 자기자본(BIS)비율을 잠식한다는 점이다. 지방은행은 더욱 취약하다. 올해 1분기 기준 부산은행 15.7%, 경남 14.7%, 광주 14.8%, 전북 15.2%로 이미 규제선과 근접해 있다. 

김경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지방은행은 주주환원이 자본비율 하락 → 신용등급 하락 → 조달비용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 실적은 탄탄하다. 지난해 국내 은행권 순이익은 전년 대비 7.9% 증가, 올해 1분기에도 4.2조원, 23.9% 성장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원화대출 증가와 유가증권 이익 등이 방어막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익 증가가 곧 자본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당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규제는 강화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전략적 선택지는 좁아진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본비율을 '최후의 안전망'으로 규정하며 "배당 확대가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반면 시장은 "배당 없이는 저평가 해소가 어렵다"며 압박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주환원을 늘리면 신용등급과 조달비용이 불리해지고, 자본을 쌓으면 밸류업 정책에 역행하는 답답한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주가치와 건전성의 균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자본여력이 충분한 시중은행과 취약한 지방은행을 구분해 차등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적용하고, 배당 확대와 동시에 일정 비율은 내부 유보로 적립하는 혼합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WM·보험·글로벌 사업 등 비이자이익을 강화해 순이익 기반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라며 "금융당국도 건전성만 강조하기보다 밸류업 기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