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MBK·주가조작 신속 제재" … 금융위 해체 논란은 '유보'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금융감독 체계와 권한, 디지털자산 규율 등 굵직한 현안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존중하되 금감원 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재는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감독당국의 대응 속도를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조직개편과 관련한 ‘해체’ 가정 질의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결국 “금융위 존치 전제”로 청문회를 이어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 직전 전단채(사모CP) 대규모 발행과 점포 폐점 계획을 거론하며 “금감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자금 회수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CB(전환사채)·전단채 문제는 사기적 부정행위 관련해 금감원이 검찰로 이첩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 외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기관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져야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교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제재 수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신장식 의원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례를 들어 “이상거래 심리 착수까지 1년 넘게 걸려 감시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신속 적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 공백과 감독재원 구조를 지적하며 “피감기관 출연금에 의존하는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방만 경영 견제와 감독 독립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사경 제도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한국증권금융(한증금)의 IMS모빌리티 관련 고위험 사모사채 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안정적 운용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특검 수사 사안이므로 결과를 지켜보되, 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인 도덕성과 이해충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입을 두고 “개발정보 활용 의혹이 있다”고 질의했으나, 이 후보자는 “평생 1주택자이며 해외근무 시점에 거주 이전을 했을 뿐”이라며 “개발정보를 사전 입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사외이사 보수 수령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3년간 6억2000만원을 받았다. 과도한 수준 아니냐”고 했고, 민 의원도 “전직 고위관료의 전관예우식 행보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취업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수행했으며, 보수도 월 500만원 수준으로 동종업계와 동일했다”며 “국민 정서에 맞게 더 엄격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김상훈 의원은 퇴임 후 해외주식 투자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수장이 해외주식에 집중 투자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총 7000만원 중 1100만원만 미국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국내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였다”며 “시장 작동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