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편안 발표… 감독·소비자보호 역할 분담이 핵심이억원 금감위원장 승격·이찬진 금소원 이동설 무게소비자보호 강화 기조, 은행·보험권 긴장 고조입법 변수·정책 공백 우려 속 금융권 전략 짜기 난망
  • ▲ 왼쪽부터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
    ▲ 왼쪽부터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
    오는 7일 발표될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앞두고 수장들의 거취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누가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금소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기관 위상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직함을 바꾸며 '투톱 체제'를 이끌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소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판을 짜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 원톱? 투톱? 두 갈래 시나리오… 금융권 '좌불안석'

    관가와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억원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직함을 바꾸며 감독 기구의 정점에 서고, 이찬진 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정책·감독은 이 후보자가, 소비자보호는 이 원장이 각각 맡으며 투톱 체제로 재편된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원장이 금소원을 맡을 경우 신설 기관의 위상은 사실상 금감원에 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두 번째는 이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에 취임하면서도, 이 원장이 금감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구도다. 이 경우 금소원장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멤버로, 금융감독 독립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금융권은 결국 이 원장이 어디에 자리할지가 감독 기조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인수 과정과 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은행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시장에는 '좌불안석' 기류가 퍼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원장이 금감원에 남든 금소원으로 옮기든, 소비자보호 중심의 강력한 규제 기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금소원이 독립한다면 사실상 또 다른 감독기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정치 변수 부담… 정책 공백 우려도

    다만, 개편안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정무위원회 문턱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도 최대 180일간 묶일 수 있다.

    결국 오는 7일 발표는 제도의 윤곽만 확정되는 셈이다. 실제 금융지형은 이억원·이찬진 두 인사가 어떤 자리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가계부채 연착륙, 자본시장 신뢰 회복, 디지털자산 법제화 등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조직개편과 인사 논의가 길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감위·금감원·금소원 간 권한 배분 문제가 매끄럽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책임소재를 더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소비자보호 제재 권한이 대표적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금융 행정의 틀 자체를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에 휘말려 설계가 허술하면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