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로 이억원 금감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 운영금감위·금감원 권한 경계 모호, 밥그릇 싸움 우려금융권 “시어머니만 늘어…혼선은 소비자 몫”전문가 “위기 대응 지연 땐 시장 신뢰 흔들릴 것”
  • ▲ 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
    ▲ 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
    정부가 금융위원회 해체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각각 별도로 둘 전망이다. 특히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직이 아닌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억원 금감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금감위와 금감원, 금소원은 별도 기관이며, 금감위가 두 기관을 지도·감독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두어 청문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뉜 4층 구조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책 기능은 재경부, 감독 정책은 금감위, 집행은 금감원,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으로 쪼개지면서 기관 간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이억원 금감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가 정착되면 권한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찬진 원장이 은행·보험·빅테크와 연쇄 간담회를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정책형 원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감독 집행에만 집중하기보다 정책 메시지까지 내놓으면서 사실상 '정책·집행' 이원화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취임해 감독정책 수립을 주도하려 할 경우 두 기관장이 같은 테이블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시어머니가 네 명으로 늘어난 꼴"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들은 대출 규제, 보험사들은 회계기준 개편, 자본시장은 ESG 채권 검증 등 현안마다 당국의 일관된 입장보다는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기관마다 다른 지침이 내려오면 결국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위 체제가 출범하기 전인 2002년 재정경제부·금감위·금감원 간 불협화음이 카드 대란과 외환위기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실패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계 한 교수는 "조직 쪼개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과 인사 배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각 기관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개편의 명분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시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피해를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