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샅바싸움에 표류하는 OTT … 방통위 개편에도 ‘안갯 속’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관부처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보다는 부처 간 샅바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방통위 조직 개편안에 OTT 업무 소관 부처를 정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하는 개편안에 OTT 관련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본래 취지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OTT까지 포함하려고 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방통위 설치법에서 빠졌다.

새 정부의 국내 OTT 육성 의지에 따라 일원화된 규제와 전담 부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 조직 개편과 신설을 계기로 컨트롤타워를 방미통위로 옮기려고 했던 시도가 불발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동안 OT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방통위 등 세 부처가 진흥과 규제 정책을 나눠서 맡아왔다. 과기정통부는 뉴미디어정책과와 OTT팀이 콘텐츠 진흥 업무를 담당 중이며, 방통위와 문체부도 OTT 관련 협의체와 팀을 구성하고 운영해 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방미통위 신설에도 OTT 활성화를 위해 진흥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OTT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 산업 진흥과 AI·정보보안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과 투자는 방송업계가 아닌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이 주체가 돼야한다는 지적도 과기정통부에 무게를 실어주는 부분이다. 유료방송 부문은 신설하는 방미통위에 이관했지만, OTT는 과기정통부가 쉽게 내려놓지 않는 이유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끝내 조율하지 못한 미디어 발전 논의는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정부조직법으로 뼈대를 만들고 세부 기능은 앞으로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미통위로 이관된 유료방송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 분야 전체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맡게 되면서 이중규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방송 정책 일원화로 공영방송에 비해 유료방송에 대한 정책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OTT 소관 부처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논의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대응 차원에서 수 년 전부터 제기된 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렵다면 확실한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 혼선을 막고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