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기자협회, 모빌리티안전학회와 세미나 개최"기능 중심 규제서 탈피… AI 안전성 정량화 지표 도입해야""韓 강점 살린 인증 기술 국제 표준화해 세계화 선도해야"정책·인프라·인증 연결하는 '팀 코리아' 전략 필요
  • ▲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10일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됐다. ⓒ홍승빈 기자
    ▲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10일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됐다. ⓒ홍승빈 기자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서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 레벨4(완전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개발과 국제 인증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선제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레벨4 수준의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당 표준을 글로벌 인증 기준과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1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자율주행 기술의 국제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표준의 주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손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주최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했다.

    이날 제1부 발제는 소르본대학교 교수이자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자동차기준 포럼(WP.29) AI 워킹그룹의 공동 간사,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대표로 활동 중인 캐서린 에반스(Katherine Evans) 박사가 맡았다.

    에반스 박사는 자율주행을 위한 국제 AI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계하는 중심 인물로, 글로벌 규칙을 실제로 만드는 국제 규제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에반스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 AI 기반 자율주행의 국제 규제 흐름과 함께 ▲기능 중심 규제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AI 안전성 평가의 정량화 지표 도입 필요 ▲AI 윤리(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의 기술표준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각종 지표를 통한 인간 수용성 기반 AI 검증 체계를 강조했다. 에반스 박사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조응해야 한다”라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향후 국제 표준 형성과 정책 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AI공학부 학부장이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을 맡는 신동훈 교수가 맡았다.

    신 교수는 발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전환이 기존 모듈형 방식에서 AI의 엔드투엔드(종단 학습·E2E) 방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과거 방식에 머무를 경우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자율주행 시범 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 인증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인간 중심 E2E 피지컬 AI 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기반 데이터 중심 인증 체계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린 인증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선도함으로서 대한민국이 국가 인증 제도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재로선 노면 환경별 주행 시험장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고주로에서 주행 환경 주행 시험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로, 인프라를 선진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2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 학계, 스타트업, 언론 전문가 등 총 12명의 지정 토론자가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글로벌 인증 체계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 ▲기술 변화에 따른 정책 로드맵 ▲AI 윤리와 법제도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었다.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선 단순한 기술 개발만으론 부족하며, 정책·인프라·인증을 연결하는 '팀 코리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