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빠진다고?'… 2차 소비쿠폰 선별 지급 놓고 또 논란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을 발표하면서,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별 지급은 1차 소비쿠폰과 달리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상위 10% 약 506만 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 7000가구(약 248만 명)를 우선 제외했다. 고액 자산가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로 규정됐다.

나머지 258만 명을 선별하기 위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적용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51만 원, 5인 60만 원 이하이면 1인당 10만 원 지급 대상이 된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기준인 60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둘러싸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0%를 중심으로 불만이 적지 않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는데, 그들은 제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상위 11%가 포함되고 상위 10%는 제외되는 기준 차이가 몇 천 원, 몇 만 원 수준인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계층 갈라치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러한 선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고 상위 20%는 제외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해 정부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사업 취지에 맞는 적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 하위 80% 지급 당시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 90%로 확대했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취지를 살리려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10%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1차 지급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지급 종료일은 10월 31일이다. 1차와 2차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처는 1차 사용처에 더해 지역생협 매장과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까지 확대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신청·지급·사용 전반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