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대출 규제 정책 한계에 결국 '세제 카드' 꺼내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세제 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금융당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강화 수위를 두고 논의 중이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다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로는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수준인 만큼 시장의 기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전면 금지를 부활하는 방안까지 언급된다. 다만 과거 사례처럼 위헌 논란 가능성이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따른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송파(13.4%), 성동(11.2%), 서초(10.6%), 강남구(10.5%)와 경기 과천시(12.2%) 아파트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와 과천시는 규제지역에서 풀린 비규제 지역으로, 최근 5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는 등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8.8%), 마포구(8.6%), 양천구(7.4%), 강동구(6.9%), 광진구(6.6%) 등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세 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해 온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청약 요건 강화 등이 적용된다.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추가 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기조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