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이찬진, 첫 국감 시험대 … '감독 신뢰' 검증대 오른다

"감독 신뢰냐, 책임 추궁이냐."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라인을 맡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최근 금융권을 뒤흔든 해킹·정보유출 사고와 해외 법인 리스크, 불완전판매 논란 등을 놓고 여야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가계부채와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효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감독 신뢰'와 '정책 리더십'이 동시에 평가받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감 최대 쟁점은 단연 롯데카드 해킹·정보유출 사고다. 약 297만건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로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 역할과 사고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해외 사고를 통한 허술한 내부통제 실태도 금융당국의 국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국내 사고 피해액마저 전년을 넘어서는 등 본점 감독 기능의 허점을 노출했다. 금융위·금감원 수장 모두 '본점과 현지 위험 연계성', '실시간 리스크 경보체계 구축 여부' 등 조직 전체 감독 책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예상된다.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제재 건도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은행권에 홍콩H지수 ELS 관련 1차 제재안을 전달하며 절차에 착수했지만, 과징금을 둘러싼 수치와 감경 여부는 은행과 당국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업계 관측에서는 전체 은행권 과징금이 2300억~68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장에선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카드로 제재 강도를 조정할 여지를 탐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은행들이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온 점을 제재 감경 요인으로 당국이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접근이 '면죄부'로 흐를 가능성에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부채·소비자보호 전략 역시 혼전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27 대책' 및 '10·15 대책'의 효과 검증은 국감의 또 다른 핵심 의제다. 의원들은 과도한 대출 완화 조치가 건전성 악화를 불렀는지, 소비자 분쟁구제 제도의 실효성은 얼마나 확보됐는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철회 이후 감독과 정책 기능의 경계 혼선, 조직 안정성, 정책 연속성에 대한 책임 공방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원들은 이 위원장과 이 원장에게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론과 감독 체계 개편 계획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단순히 사고·정책 점검을 넘어 두 금융수장의 리더십과 책임 능력을 규명하는 전장"이라며 "금융정책의 일관성, 감독의 실효성, 소비자 보호 의지 등이 이번 국감의 판가름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