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3대 전환' 두 달 … 의지 선명, 일정·지표는 공백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임명 두 달을 맞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포용적·신뢰금융’ 3대 전환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확대, 첨단전략산업기금 12월 10일 출범 목표, 이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지정 가능성,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과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검토 등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집행 일정·성과지표·심사 기준 공개는 부족했다. 

간담회 전반에 “연내 추진”, “관계부처 협의”, “심사 완료되는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실행력에 의문이 남았다.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순매도와 원화 약세 심화에 대한 추가 조치 질의에 “장관·차관 단위 점검회의를 지속 중”이라고만 답했다. 개입 원칙, F4(4대 주요 경제금융수장을 일컫는 말) 회의 가동 빈도, 유동성 안전판 작동 조건 등 의사결정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주택시장 과열 대응과 관련해선 “거래 규제가 핵심이며 대출은 상단만 조인다”고 설명했다. 15억원~25억원 대출한도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제한을 유지하고 생애최초·정책모기지 LTV(담보인정비율)는 현행대로 둔다고 했으나, 고가·비고가 경계, 예외 요건, 감독·점검 일정 등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해 “조달보다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가 관건”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분야가 초기 투자 후보군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기업·중소기업 배분 비율은 정하지 않았고 투자·지분·초저금리대출·인프라 등 복합수단만 열거했다. 거버넌스 구성,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손실분담 구조 등 핵심 변수는 밝히지 않았다. 

신규 종투사 IMA·발행어음 지정과 관련해 “심사 완료 순서대로 바로 진행, 이달 첫 지정 가능”이라고 했지만, 제재·법적 리스크 시 심사 중단 요건을 “중대성·명백성”으로만 설명했다. 조건부 인가 여부, 내부통제·자본적정성 최소요건, 사후 성과평가·환수 연계 기준은 답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대응으로 무과실 배상 도입,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 개정은 “연내 추진” 방침이지만 면책 요건, 배상 범위, 분쟁조정 절차, 재원 분담(은행·통신·플랫폼) 설계는 확정 전이다.

임원 개별보수 공시, 주총 ‘설명 의무’(Say-on-pay), 보수환수제 도입도 예고했으나 적용 대상, 소급·유예기간, 감독지침 공개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재기(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성실상환자 신용사면, 장기연체 일괄소각 ‘새도약기금’ 가동 등 조치를 소개했다. 다만 부채경감 규모, 재기율, 회복기간 단축 등 KPI(성과평가지표)와 점검 주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요구에 대해선 “필요성은 있으나 인권·법체계와의 조화가 필요”라고 답했다. 권한 배분, 통제장치, 영장주의 예외 범위에 대한 정부안 윤곽은 추후 논의로 남겼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중심에서 혁신으로의 자금 전환, 취약계층 보호,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큰 정책 방향은 일관됐으나 공백도 명확하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신뢰는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측정할지’ 공개할 때 높아진다"면서 "당국이 예고한 출범·지정·입법 일정을 지키는 동시에 심사·배분·보상 등과 관련한 타임라인과 평가지표를 사전 공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