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유효세율 24.9% … G7보다 높아

국내 기업들의 실제 세 부담을 보여주는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6.4%(기존 27.5%, 지방세 포함)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 25.9%에서 2023년 24.9% 1.0%포인트(p) 하락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22.9%였던 한국의 유효세율은 2023년  24.9%로 1.9%p 상승해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2023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4.9%는 OECD(21.9%)와 G7 평균 24.1%보다 높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은 3.3%p 인상(지방세 포함)된 2018년 OECD와 G7 평균을 추월한 후 2023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주요국과 유효세율을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2017년 유효세율 22.9%로 한국(22.9%)와 유사했으나, 2023년은 23.0%로 한국 보다 낮아졌다. 특히 2017년 유효세율이 우리나라의 2배에 달했던 인도는 2023년까지 20.7%p (44.7%→ 24.0%)나 하락해 오히려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면서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황이 개선되는 자본시장뿐 아니라 실물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