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통과 앞두고도 … 철강업계 "관세·전기료 인하 등 해결 과제 산적"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K-스틸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안이 상정된 지 3개월 만의 결실로, 국가 차원의 철강산업 회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업계는 ‘미국의 50% 관세 완화’와 ‘전기료 인하’ 등 실질적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지난 8월 여야 공동으로 법안이 첫 발의된 이후 3개월 만의 상임위 통과다.

K-스틸법의 핵심은 국내 철강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명문화하고,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해 투자·인력·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과 포항·광양 ‘녹색철강 특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감산 및 설비 축소 유도,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적용, 수입재 관리 강화 등 구조조정 수단도 담겼다. 철강업계 제소로 중국산 철강재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지만, 우회 수입되는 꼼수 사례가 적발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 중국산 철강 수입이 원천적으로 줄어 철강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K-스틸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처음으로 철강산업 전략을 제도화한 것으로, 수소환원제철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 대규모 투자와 장기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돼 중장기 산업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업계가 호소해온 핵심 현안이 빠진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철강업계는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지속 요구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철강사 매출의 15~25% 수준을 차지하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60% 이상 인상됐다.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하면, 발전단가 인상→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연쇄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미국의 초고율 관세 인하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에 적용하던 25% 관세를 50%로 상향했고 국내 철강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심각하게 손상됐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도 철강 관세는 50%로 유지돼 업계의 시름이 커졌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 50% 수준인 대미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추후 협상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조선업이 미국 배를 건조할 때 철강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철강 관세로 인해 미국의 배 가격이 올라 경쟁력이 약화된다”면서 “협상의 여지는 조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