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연내 신규 원전 공론화 추진 … 발전공기업 통폐합 가닥도 잡을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 2기 공론화 방식을 연내 추진하고, 발전공기업 통폐합 방안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이전까지 마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원전 공론화 방식 연내 결정 △발전공기업 통폐합 방안 용역 착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보완 △양수발전 활용지역 발표 △변전소 보상방식 투명화 등 추진 방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신규원전 2기 건설 공론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 올해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부지 공고를) 올해 안에 하기로 했으니 12차 전기본 시작일과 논의 과정에 대한 결정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연내 원전 신규부지 공고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 방안을 두고는 "SMR이 세계적인 에너지 관련 기술의 신시장을 구축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3세대 방식과 4세대 방식 중 무엇이 더 유용한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등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한 지적에는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를 하고 있다"며 "태양광이 정오에 집중 생산되는 문제에 대해선 태양광을 시간대별로 섞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내 태양광·육상풍력 단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유가였다"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과 이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장관은 "내년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며 "단기용역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어떤 경로가 가장 합리적일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위원회 독립, 감독원 설립, 시장 자유화 등 전력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가닥을 잡진 않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력요금 지역차등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석유화학과 저가 철강 업계가 요구하는 전력요금 완화에 대해선 "업계가 요구하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해선 (업종) 구분이 어려워서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동서울변전소 사업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입지 선정 과정에 위법이 없어서 재검토를 언급한 적은 없다"면서도 "한국전력이 돈으로 부지 인근 아파트 지역주민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정황이 발견돼서 이러한 보상 방식을 수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 경북 포항, 울산 등 3개 지역의 분산에너지특구 탈락에 대해선 "당시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이 원론적 의미의 분산특구와 다른 거 아니냔 문제를 제기했다"며 "추가로 보완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보류된 지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기존 댐으로 양수발전을 활용하기 위한 신규 양수댐 선정을 조만간 완료한다. 아울러 연내 발표 예정인 △2035 NDC 세부자료 △탈플라스틱 로드맵 △낙동강 녹조 종합대책 등을 차례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