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 美 공식 불만에 '속앓이' … "전세계 거의 모든 CP가 망 사용료 지불"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토로하면서 통신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USTR 주장 중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가 왜곡된 정보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USTR가 제기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CP)에 대한 망사용료 불만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거의 모든 CP가 망 트래픽 전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중립성은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된 제도로 망 사용료와 무관하다”며, “한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소송 판결에서도 CP의 망 이용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 지불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관련 망 비용 분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정 기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안이 준비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사례도 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EU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망사용 공정 기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내와 유럽 등에서 진행되는 망 공정 이용 제도화 논의는 압도적인 협상력 우위를 기반으로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대형 CP의 역차별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USTR의 주장처럼 무역장벽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국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USTR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한편, 이날 USTR은 현지시간 27일 엑스(옛 트위터)에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며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