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서공항 계획 남발 … 백령·흑산·울릉공항 등항공사 부족에 정책 실효성 논란… 연구용역 검증 부실 지적도국토부도 "소형 항공사 부재" 인정 … 개항해도 기능 못 할 우려
-
- ▲ 경북 울릉군 사동항 울릉공항 건설 현장 드론 촬영 캡처 ⓒ국토교통부
정부가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에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취항할 항공사가 부족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초기 연구용역 단계부터 정책 타당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 항공 정책 집행의 약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부재, 다수의 공항 개발 계획 난립 등을 명시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전국에서 8개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울릉공항 한 곳뿐이다.문제는 울릉공항이 8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운항 가능한 구조임에도 현재 해당 노선에 취항 가능한 국내 항공사가 '섬에어' 단 한 곳뿐이라는 점이다.과거 소형 항공기를 운용했던 '하이에어'는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 사실상 시장에서 이탈한 상태다. 국토부 역시 기본계획에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소규모 지방공항·내륙 노선 중심으로 운항 중단 또는 노선 폐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인정했다.향후 추진될 백령·흑산공항은 울릉공항보다 규모가 더 작아 수익성 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공항을 지어도 취항 항공사를 확보하지 못해 개항 후에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같은 문제는 도서 지역 공항 건설 논의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연구용역 단계에서 기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만을 반복적으로 도출하며, 부정적 요인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항공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마다 공항을 늘리는 데 혈안이 돼 있지만, 민간 업계가 참여할 만한 유인책을 적절히 제공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철저한 정부 검증을 주문했다.특정 항공사가 노선에서 철수할 경우 해당 공항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이에 정부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소형 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항 건설이 '지역 숙원사업'에 머물 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