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정신 회복 … 공적책임·공정성 재정립할 것”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며 “그것은 바로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되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며 “특히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며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학자로서 늘 강조해 온 것이 ‘법치’인데 ‘법치’는 권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합의된 법규범에 따른 자율적 지배를 의미한다”며 “저는 저와 함께 방미통위를 구성하는 다른 위원님들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