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서 모두발언미디어 산업 진흥위한 규제 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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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AI 기술이 해킹과 사이버테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미통위가 위기 속에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후보자의 복안이다.

    김 후보자는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않는 낡은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