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동 규제장벽 움직임에 K-방산 '긴장' … "정부지원 필요"

K-방산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럽, 중동 등을 중심으로 견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노골적인 규제 장벽을 쌓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3년 유럽방위산업전락(EDIS), 유럽 재무장계획을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방산 분야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EDIS의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방산 조달예산의 50% 이상을 유럽 역내 무기로 구매해야 하며, 2035년에는 기준이 60% 이상으로 상향된다. 

또한 EU는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400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원국들의 역량 집중과 공동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의존도 축소는 물론 K-방산을 견제하면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을 추진하면서 EU 내 방산 생태계 통합과 공급망 내재화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유럽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경우 유럽 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을 패키지로 요구하는 추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방산이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갈수록 견제가 심해지면서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이 K-방산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 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주요 방산업체 CEO들도 이같은 점을 토로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인데, 유럽산 무기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구매 장벽을 쌓고 있다”면서 “국방외교가 강화되어야 방산 분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도 “방산 수출은 단순히 기업과 기업의 구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경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도 현지 생산, 조인트 벤처 설립, 부품 공동 생산 등 현지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수출 이후 MRO(유지·보수·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는 올해 2조9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손 대표는 “K-방산에 대한 선진국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속 투자가 절실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EU 2030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 전략보고서에서도 K-방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숙 책임연구원은 “국익 차원에서 해외 조달 입찰 시 ‘코리아 원팀’의 컨소시엄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외교적 지원과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방안으로 K-방산의 도약에 발판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