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역대급 호황에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관건

정부가 K-방산의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사 참여가 중요해진 만큼 방산기업들도 공급망 전반을 살피며 동반성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제시하며 중소·벤처기업을 전 주기에 걸쳐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지원을 위해 방산 혁신 전문 기업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 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지원에 재투자하게 하고, 중소기업 부품 관급 조달 등을 통해 동반성장 및 공정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등록 방산업체 84개 가운데 대기업은 19개로 전체의 22.6%에 불과하지만, 매출 규모는 약 113조로 전체 방산 매출의 90% 안팎을 차지한다.

상위 방산기업의 매출과 수주 잔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과 가동률은 하락세를 보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방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섰다. 전체 방산 매출액 중 중소기업 매출 비중을 18%에서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도 “무기 산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식 석상에서 ‘원가 후려치기’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며 위반 업체에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해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관행 조사를 본격화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에는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에도 조사관을 파견해 단가 인하 압박, 기술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압박 속에서 국내 방산 흥행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 상생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와 LIG넥스원은 지난 10월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ADEX)’에서 협력사들과 상생협력관을 조성하고 업무 협약 체결, 주요 제품 전시 등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로템도 지난달 제주에서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주요 임원들과 전 사업본부(디펜스솔루션·레일솔루션·에코플랜트)의 협력업체 총 100개사를 초청해 동반성장 강화에 나섰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 보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동반성장펀드 등을 통해 협력사 자금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AI도 지난 18일 출자회사 간 기술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3회 K-AI 패밀리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미래 무인기와 우주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위산업이 과거 체계 조립형에서 기술 완성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중소 방산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