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시 제약바이오 연간 최대 3.6조 피해 예상 … 전면 재검토 촉구"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 측은 "강행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이번 개편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웅섭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이미 수익성이 한계에 도달한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국내 주요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 4.8%, 순이익률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산업 전반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릭 약가산정 비율이 53.5%에서 40%로 변경될 경우 인하율은 최대 25.3%에 달하며 이를 2024년 국산 전문의약품 약품비 전체에 적용하면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계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비대위 측은 이런 가운데 약가 인하를 단행할 경우 R&D와 품질 혁신 투자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99년 실거래가 도입 이후 50%가량 약가가 인하했고, 그로 인한 약가인하액이 모두 63조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국산 신약이 상당한 규모로 글로벌 성공이 이어지고 있는 '골든타임'에서는 상승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R&D나 설비투자가 막힌다면 산업이 붕괴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요소수 부족 사태처럼 높은 기술적 고도화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약가 인하에 따라 필수·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이 채산성 악화로 공급 중단이 되기도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의약품 공급 중단은 모두 147건에 달한다. 특히 올 들어 11월까지 공급 중단·부족된 275개 품목 가운데 채산성 부족이 원인인 것이 38.6%(106개)에 달했다.

이재국 비대위 국민소통위원장(한국바이오제약협회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채산성 악화하는 것,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초래한다.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경우 여타 첨단제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만큼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산업 전체 종사자 약 12만명 가운데 10% 이상 감축될 우려가 있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깨진 거울을 다시 붙여서 쓸 수 없듯이 무너진 체계는 다시 돌리기 어렵다. 절박한 심정이다. 기존 약가 정책과 이번 개편안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와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개편안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약가인하를 재검토한다면 그에 따른 요구들을 적극 검토하고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산업계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