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보조금·세제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경영학·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 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유사하다'라는 응답은 19.2%, '낮다'라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전문가 10명 중 8명꼴로 국내 규제가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응답자 61.6%는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메가특구제도 신설(37%),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제도 신설(26.9%)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은 38.4%,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5%로 집계됐다.

다만 응답자의 58.5%는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평가는 27.9%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57%), 규제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성과 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지향(39.8%)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78.5%는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새벽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응답률은 18.3%를 기록했다.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58.7%), 새벽배송을 원하는 택배기사의 선택권 침해(41.9%), 관련 일자리 축소(37.2%) 등이 제시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 지원, 수출 통제 등으로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