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대행, 머스크 韓저출산 지적에 "뼈아프다 … 타개책 시급"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6일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할 국가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행은 특히 한국의 초저출산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침공할 필요없이 넘어오면 된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언급도 인용했다. 

그는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이라고 했다.

임 대행은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이 인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년연장, 대학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의 난제를 구성원 간 양보,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보편화, 출산 유인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단계적 정년 연장, 이민정책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