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중보건의사 0명 위기 … "지역의료 사실상 파산 선고"

2026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0일 "연간 700명 안팎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5년 250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2026년 신규 선발이 중단될 경우 전체 인력은 5년 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며 "지역 의료의 마지막 안전망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1901명이던 전체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으로 줄었고 2026년 0명 선발 시 496명까지 감소한다. 5년 만에 인력의 75%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의 일방적 인력 감축안 철회와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제도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대공협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보건지소 1275곳 중 459곳은 반경 4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보건지소가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공보의 감축으로 보건지소 운영이 흔들리면 최소 400개 이상의 읍·면이 무의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공협의 진단이다. 

협의회는 "문은 열려 있으나 의사가 없는 의료원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보건지소는 주민을 '의료 난민'으로 내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수급 불확실성의 책임은 인력 배정 권한을 쥔 국방부와 병무청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공협은 "명확한 배정 원칙과 중장기 계획 없이 인력 감축만 통보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병무청이 2025년 3월 보건복지부에 향후 4년간 배치 가능 공보의 자원을 712명으로 통보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당초 수립된 수급 계획을 원칙대로 이행하고 복지부가 요청한 신규 공보의 규모를 전격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무기간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일반 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공보의는 수십 년째 37개월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협은 "의과대학생 2469명 중 90% 이상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공보의·군의관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며 "복무기간 현실화가 수급 기반 회복의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박재일 대공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신규 공보의 수급이 끊기면 지역 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며 "현장은 기존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대비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인력 축소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성환 회장도 "배정 기준과 중장기 수급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무기간 단축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복무기간 단축은 공보의 수급 회복 효과가 명확하다”며 국방부가 현장의 데이터와 주무 부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