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핵심 공약 '기본 사회' 시동 …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후 이날 확정됐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