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역량 논란에 커지는 '소방' 개입 필요성 … 법 개정안 발의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산불 대응 주무 관청인 산림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매년 반복되는 산불 진화 역량 논란 속에 정작 소방 당국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림청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 인력 및 자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산림청 내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는 104명에서 200명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에서 555명으로 증원한다.

또 담수량 1만 리터(ℓ) 용량의 대형헬기 1대를 신규 도입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총 2만ℓ 용량의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를 신규 도입한다는 구상도 마쳤다.

아울러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도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골든타임제도를 통합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이내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림 당국이 봄철 산불 기간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매년 불거지는 산불 진화 역량 논란 속에서 정작 '소방'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엔 전문성과 장비 차이가 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에 1만1000여 명의 산불 진화대가 있는데 95%가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된 일용직이었다. 이마저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104명의 공중진화대와 435명의 특수 진화대원이 전국을 맡고 있어 동시다발적 산불 초기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란 지적이 있었다.

반면 소방청은 소방청장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소방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전국에 6만7000여 명의 전문인력과 소방장비를 갖췄다. 특히 산불 진화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의용 소방대가 9만5000명에 달했던 만큼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서라도 산림청에서 화재 대응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청으로 업무 이관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졌다.

여기에 지난해 3월 경북·경남 지역 중심으로 퍼진 대형산불 당시 사망자 27명을 포함해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등이 피해를 본 가운데 산림 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더 실렸다.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선 지난 19일 관련 법 개정까지 나섰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산불 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커지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더 중요해졌는데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 당국의 산불 진압 업무가 소방 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산불 진화 같은 위험한 작업은 화재 전문가인 소방청에 맡기고, 산불 진화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시 주(主)불은 소방청에서 대응하고 진화대원은 잔불만 잡는 방식으로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