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 '전면공개' … 통합평가로 개편해 성과 부실사업 '예산 칼질'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고 투명한 공개로 재정 책임성을 높인다. 평가결과를 명확히 유형화해 예산에 직접 연계하고,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해 국민감시와 견제기능을 극대화한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개편해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처가 확인·점검하는 이중 평가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로 일원화한다. 

기존의 '우수·보통·미흡' 중심의 부처 자체평가체계를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 혹은 통합'의 통합평가로 개편해 예산에 직접 연계한다. 성과 부실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하되 취약계층 지원·의무지출 성격 등 감액이 곤란한 경우 사업운영비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성과우수사업은 증액을 권고하고 차년도 평가유예와 담당자 포상을 추진한다. 

모든 성과평과 보고서는 '열린재정' 포털에 공개된다.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부처별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도 모두 공개돼 투명성을 제고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출구조조정의 실적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일종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제도개편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부처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평가로 일원화되면서 15개 분야 총 150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한다. 부처 추천 인사를 반영해 분야별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민사회·시민사회 추천인사도 10% 포함한다. 각 부처는 투자 우선순위와 최종 평가결과를 종합 고려해 예산요구안에 반영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또 예산에 반영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전체사업으로 확대하고 연장평가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관리를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지출 효율화가 어려운 다부처 사업군, 대규모 사업 등 평가 난이도·중요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평가를 추진한다. 

1년 이상의 추적 평가도 가능하도록 과제별로 평가 주기를 다변화하고 사업 효과성과 예산 규모 적정성, 사업 개편 후 재정추계 등 분석 강화로 지출 효율화 근거를 보강한다. 

기획처·소관부처 공동으로 구체적 이행과제·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부처 회의에서 의결한다. 사업별 과제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점검을 정례화해 후속조치 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한다.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 적용이 불가피한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에 대해 별도 성과 지표를 설정하거나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등 개선조치도 내놓는다. 국회 예산심사 시 필수적인 핵심정보 중심으로 성과계획서를 개편하고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정보를 연계·분석해 세부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지난해 신규 도입한 성과목표관리 우수부처와 프로그램에 대한 부처 참여 확대를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을 우수프로그램에서 우수부처를 추가하고 포상금 수준도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한다. 

올 하반기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하는 재정성과관리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2027회계연도 성과계약서 검토시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이후 기능 보완과 성과목표관리 검토 업무에 전면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