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 '1.8% 벽' 더 낮춘다" … 금융위, 주담대 별도 관리·DSR 확대 예고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약 1.8%)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대표적 시스템 리스크로 규정하고 관리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의지다. 특히 전체 부채 증가세를 좌우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별도 관리 목표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도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우리 사회의 상당한 잠재 리스크로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은행권 증가율이 약 1.8%인데 올해는 이보다 더 낮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제출한 목표치(약 2%)보다 더 낮은 수준을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셈이다.

총량 규제 방식도 세분화된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총량만 봤지만 총량을 좌우하는 주담대의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떻게 설계할지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 방안은 다음 달 말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규제 강화에 따른 취약 부문 자금 경색은 피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중금리대출 등 정책·포용금융 상품은 총량 관리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 중저신용자 수요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관리 강화가 포용금융을 억압해선 안 된다”며 “해당 상품은 일부 제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SR도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DSR 적용 비중이 아직 신규 취급 기준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확대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무주택자 또는 기타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서울시가 최근 제기한 ‘이주비 대출 규제 → 공급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이주비를 묶어 막는 구조는 아니라 큰 부담은 아니다”라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실용적 조정은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자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국내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77%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으나 주택연금 가입률은 2%에 불과한 현실이 반영됐다. 당국은 수령액 개선·지방 주택 보유자 지원·실거주 요건 완화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가 단순 총량억제 수준을 넘어 구조 제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