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한도 2배로 … 금융위, 옴부즈만 7개 개선안 발표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의 월 이용 한도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이 조치는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금융 규제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과 관련해 그간 자회사(콜센터)를 통한 업무 처리가 제한됐던 절차적 행위에 대해 업무 위탁을 허용하도록 지난해 7월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과정에서 40분을 넘는 장시간 설명으로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중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가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개선안은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손질한다. 방문판매 인력의 자격 요건과 교육 규정이 혼재돼 있던 점을 개선해,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 목적의 직무 교육은 연 1회 이상 별도로 이수하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 공개 시스템 구축,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 근거 마련,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지표 개선 등도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