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이르면 2월 추가공급안 발표 … 토허제 해제는 아직"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중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전날 '1·29주택공급신속화방안'에서 공개한 물량의 공급 방식과 분양·임대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3월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적인 공급방안은 2월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부지를 도심 중심으로 많이 물색했는데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이면서 부담 가능한 곳 6만호를 찾아 발표한 것"이라며 "어제 발표에서 빼놓은 곳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의가 잘 되면 공공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공급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절차 조기화도 병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임기 4년내 착공하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면 입주할 수가 있다"며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이전 준비단계부터 설계·사업계획을 수립해 이전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는 조기화 방안을 앞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세부적인 공급방식과 분양·임대비율, 가격 등은 오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대책과 관련해 미국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주거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적립·분할 납부 분양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3월에 주거복지방안을 통해 공공분양·임대와 부담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민들이 공급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게 1차적인 목표"라면서 "그렇게 되면 집에 대한 불안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고 흔히 얘기하는 '추격매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여부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오는 5월9일 이전 매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