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한계 넘어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금리 불확실성 낮추고 가계부채 질 개선 노려은행 금리 리스크 부담 vs 차주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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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하반기 민간 금융권에서도 만기 30년의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출시될 전망이다. 정책모기지에 한정됐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변동금리 중심이던 국내 주담대 시장의 구조 전환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순수 고정형’이 핵심으로,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가 유력하다. 그동안 민간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는 5년 혼합형이나 주기형이 주류를 이뤘다.

    당국이 초장기 고정금리 도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가 깔려 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기마다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고, 이는 연체 증가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기 고정금리를 통해 금리 변동 위험을 가계에서 금융시장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국내 은행 주담대 잔액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60%를 웃돌지만, 상당수가 일정 기간 이후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 상품이다. 이로 인해 고정금리를 선택해도 5년 이후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무늬만 고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관건은 금리 경쟁력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를 기존 5년 혼합·주기형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 은행채와 국고채 금리가 오르며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황이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금리 리스크 부담이 만만치 않다.

    차주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진다. 특히 30년 고정금리 주담대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이 없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 확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만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국내 주담대 시장이 변동금리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