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정설명회 통해 국정방향 및 현안 논의中企, 창업·벤처, 소상공인 주제 정책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국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현장 체감경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기업 중심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 성과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K자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모두의 성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중소기업계도 역할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과 상생을 주제로 정부에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 분야의 성장 과제로는 ▲DX 넘어 AX 협업 생태계 구축 ▲내수시장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이 건의됐다. 상생 과제로는 ▲제값받기 문화 확산을 위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은행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이 논의됐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성장 과제로 ▲신산업 진입 규제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가 제시됐으며, 상생 과제로는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신뢰 기반 협력 구조 마련이 건의됐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성장 과제로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확대 ▲소상공인 DX·AX 단계적 지원이 제시됐고, 상생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데이터 청구권 제도화 ▲데이터 이익 공유 실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금형 등 뿌리업종 특화 AX 지원 ▲대·중소기업 공급망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건의가 나왔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손진욱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40여 명이 참석해 정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