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2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 수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했다.

먼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 사업을 연결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 방안 등도 향후 논의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 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기술보호 전문 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 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