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한화오션 분쟁 속 제도 개선 필요성평가 기준·절차 투명성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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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전문가 패널들이 함께 기념촬영 중이다. ⓒ방위사업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되면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방위사업청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열고,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참여자가 신뢰하는 방위사업 제도 발전 방향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특히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절차와 자격의 공정성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벌이면서,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경쟁입찰은 입찰 공고 단계부터 경쟁해 최종사업권을 확보하는 방식인 만큼 방사청의 평가 기준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입찰을 앞둔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구상하는 추진 방향을 입찰의 핵심 요소인 ‘제안요청서’, ‘입찰 참여 여건’, ‘공정한 평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방사청은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기준 조정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SW) 중심 체계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방위사업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도록 ‘안전’과 ‘상생’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국산화와 중소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정량 평가 강화, 안전과 상생 등 정책 가치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평가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평가 결과의 투명성, 기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의 적정성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마지막으로 평가체계와 관련해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방사청은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KDDX는 오는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방사청은 다음 달 입찰 공고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뒤, 5월 제안서 접수와 평가, 6월 협상을 거쳐 7월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방침이다.업계는 HD현대중공업이 보안사고 감점 연장 등 변수가 있는 만큼, 양사가 기술력 평가 항목 외에도 협력사 상생, 안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한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정치권의 영향으로 사업이 지연된 이력이 있었던 만큼, 방사청의 평가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근영 방위사업청 제안요청서 표준정립 태스크포스장은 “국산화와 중소기업 참여 항목의 정량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위사업 성장 방향에 부합하는 안전과 상생 등 질적 가치 평가 지표 반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