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17종 전체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수출입 코드 신설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 길 열어주기로
  •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첨단 제조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의 첫 정책으로,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단기 수급 위기 관리를 위해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토류 수출입 코드 신설과 세분화를 통해 수급 분석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공공 역할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내년 67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역할 재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동안 광해광업공단은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직접 투자가 금지됐는데,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단법을 개정하고, 해외 직접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와 대체·저감 기술을 포함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는 '희토류 R&D 펀드'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희토류 수급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발달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국으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는 만큼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