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열린 퇴직연금 기금화, '복지부 vs 노동부' 밥그릇 싸움에 재 뿌리나

최근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으면서 20년 만에 퇴직연금 기금화 길이 열렸지만, 영세기업 부담과 재산권 침해 논란에 더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감지되면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노사정 TF는 노동부,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이번 개편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운용하도록 해 기업 파산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단 취지다. 단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의무화 적용 시기와 규모 등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로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기금형은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고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한데 묶어 굴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현재 연평균 2%에 그치는 낮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영세사업장 입장에선 당장 내놓지 않아도 될 현금을 외부에 내놔야 하기에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선 일정 기간 재정 지원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혈세 투입' 문제도 공존한다.

이번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국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란 시각도 적잖다. 실제로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국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반대 국민 청원 동의가 1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연금화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수익률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놓고 벌이는 부처 간 힘 싸움은 정부가 국민의 퇴직 후 생활 여건보단 부처 체급 키우기에 몰두한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을 앞세운 보건복지부와 '퇴직연금공단(가칭)'을 내세운 노동부가 퇴직연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의 첫 출발은 국민연금이었으나, 노동부는 국민연금공단의 대체재로 퇴직연금공단이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단 것이다.

부처 간 힘겨루기는 자칫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퇴직연금 운용을 두고 일부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인 만큼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보편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인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