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부원장보 "단기 수익 급급한 영업행태 여전 … 투자자 보호 체질 개선 시급" 자율적 통제 돕는 '컨설팅 검사' 확대 … 위법 행위엔 신속·기동 검사로 엄정 대응 대형사 책무구조도 점검 결과 공유 … "형식적 운영 경계, 실질적 관리·감독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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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업계를 향해 '단기 수익 추구' 관행을 끊어내고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로 체질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병행하여,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증권·선물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3개 증권·선물회사(증권 60사, 선물 3사)의 감사 및 준법감시인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6년도 검사 방향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여전한 단기 수익 추구 영업행태 … 내부통제, 전사적 문화로 정착돼야"

    서재완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금융투자회사의 가교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 부원장보는 "최근 검사 결과, 여전히 일각에서는 투자자 이익보다는 단기적 수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전사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와 준법감시인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채찍'과 '당근' 병행 … 위법 엄단하되 '컨설팅 검사' 도입

    금감원은 올해 검사 운영 방향에 대해 '엄정 제재'와 '자율 개선 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통해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상품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가 감지될 경우 신속·기동 검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업계의 자율적인 통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컨설팅 검사'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검사반이 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의 보호 체계를 진단해 취약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전달하면,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적발 위주의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책무구조도, '형식' 아닌 '실효성' 갖춰야

    도입 초기 단계인 '책무구조도'의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도입 및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례를 안내했다.

    서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책임 문화 확산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책무의 배분과 운영이 단순한 형식이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각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공유하고, 업계 차원에서도 우수 내부통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가 내부통제 문화의 중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잘못된 영업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