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7년 490명 증원 강행은 교육 포기 … 의학교육협의체 즉각 구성"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증원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를 '의학교육 부실을 눈감은 무책임한 결정'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7년 증원 유예 요청 묵살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의학교육협의체’와 ‘의정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24·25학번이 통합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2027년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고 휴학생들까지 복학하면 추가 증원 인원 490명은 대학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대는 책걸상만 추가한다고 교육이 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200명이 8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과 4,0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은 질적으로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대학별 수용 능력을 면밀히 점검해 사전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증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사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의협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상황에서 세밀한 추계 없는 증원은 국가적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집행부는 "정당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무리한 증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학교육협의체를 통한 객관적 검증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저수가·사법 리스크 해결 등 근본적 대안 마련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