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내릴 때 17일째 상승…최고가격제 효과 '유명무실'난방비가 생산비 절반 넘어 '비명'…정부 실질적 지원책은 미비
  •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으나 농업용 면세유 시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시설 작물 재배에 필수적인 난방용 등유 가격은 오히려 치솟으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농업용 면세 실내등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256.15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13일(1,225.65원)과 비교해 불과 일주일 만에 2.5%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이달 초 저점(3일, 1,115.41원) 대비로는 무려 12.6%나 급등했다.

    문제는 다른 유종과의 차별적인 흐름이다. 최근 일반 휘발유와 경유는 고점 대비 100원가량 하락했고, 같은 면세유 안에서도 휘발유와 경유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0~30원씩 떨어졌다. 다만 면세 실내등유만 1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난방비 급등은 방울토마토, 하우스감귤,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시설 원예 농가와 화훼 농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시설 작물은 겨울철과 초봄 온도 유지가 필수적인데 유가 상승이 고스란히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약 800평 규모의 시설 재배를 할 경우 한 달 기름값만 현재 2000만원 수준인데, 지금 추세라면 3000만원까지 치솟을 판"이라며 "난방비가 전체 생산비의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기현상에 대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측은 "정부 전 부처 차원에서 분야별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농가의 경영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농산물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결국 식탁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트랙터 등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경유 가격은 여전히 비싼 편이었다. 면세유 경유와 일반 경유의 가격 차이는 약 500원으로, 지난 1일과 비교하면 20원가량 차이났다. 면세유 경유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0원 남짓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