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진쟁·美 관세 리스크 최소화 … ‘민관 원팀’ 대응 시동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동 리스크와 미국 관세 이슈가 겹치면서 ‘민관 원팀’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 관세 이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해 약 25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 관세 이슈, 정책 불확실성이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일부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공급망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각료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다자 통상 질서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통상과 관련해서는 301조 조사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합의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아래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관련 에너지 공급망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여 본부장은 “원유와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인도, UAE 등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과의 통상 협정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중복 관세 가능성 해소 △HS코드 불일치 문제 개선 △현지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비자 발급 개선 등이 제시됐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실물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