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니에 KF-21 시제기 1대 양도 … 3500억원 규모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 1대를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7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 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를 마쳤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 이전 규모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개발 과정에서 분담하고 있는 6000억원 수준으로, 시제기 한 대와 관련 기술 이전, 개발 자료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가치 이전 대상은 KF-21 시제기 5호기 3500억원, ‘참여 대금(인도네시아 연구 인력 인건비) 및 기술 이전’ 1742억원, 개발 자료 758억원 등이다.

이전 대상에 포함된 시제 5호기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좌기로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해 주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항공전자 성능 검증 시험과 공중급유 시험에 투입됐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6000억원 중 5360억원을 납부했으며, 올해 6월까지 잔여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분담하고 상응하는 가치 이전을 추진했지만, 경제난 등을 이유로 작년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최초 합의 당시에도 시제기 1대 양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는 분담금이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자 양도 여부를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재적 KF-21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양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군사적 이용 가치가 크지 않은 시제기를 양도하는 편이 전투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시제기 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제기 양도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16대를 수출하는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완전히 이뤄진 후 시제기와 개발 자료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