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익숙한 국민들, 정부의 기본통신권 400Kbps QoS 도입에 만족할까

정부가 국민 기본통신권 차원에서 데이터 안심옵션(QoS)를 도입하고 나서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매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다만, 6G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상황에서 속도 제한이 걸리는 QoS가 큰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상반기 중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QoS를 포함하는 통합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QoS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옵션이다. 

기존에는 3만9000원 대 5G 데이터 요금제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옵션이 2만원대 요금제에도 도입되는 것. 사실상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서 제한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각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약관 개정 및 시스템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정확히 도입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상반기 내에는 출시하겠다는 것이 현재 이통3사와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약 3221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oS 부가서비스 매출 305억원과 데이터 초과사용 매출 1138억원, 월정액 하향에 따른 1779억원을 더한 수치다.

실제 통신업계에서는 2만원대 저가 요금제로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만9000원 통합 요금제에서는 6GB의 데이터가 제공될 뿐 1.5GB 데이터가 제공되는 3만3000원 요금제나 250MB 데이터가 제공되는 2만7830원 요금제 모두 QoS를 통한 무제한 데이터가 가능해지기 때문. 

회선 수 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이용자 수는 717만명이지만 중간 요금제에서 추가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가정용, 공공 와이파이의 보급이 보편화됐다는 점도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업계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5G 시장 성숙에 따라 고가 요금제 신규 수요가 줄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알뜰폰(MVNO)의 확산과 정부의 세 차례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 등도 주효했다. 실제 가구당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2022년 4.86%에서 지난해 4.27%로 하락했다.

다만 이번 요금제 개편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5G 요금제에서 제공되던 QoS가 그보다 고가의 요금제 이용자를 유인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며 “데이터가 무제한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속도 제한에 따른 체감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400Kbps는 2002년 3G(WCDMS) 통신망이  초기에나 볼 수 있던 속도다. 3G는 이론상 2Mbps 속도를 지원했지만 실제 서비스 속도는 300~500Kbps에 머물렀다. 현재 5G의 평균 데이터 속도가 273Mbps인 것과 비교하면 2400배가 넘는 차이다. 

물론 400Kbsp로도 카카오톡의 텍스트 기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웹사이트 로딩에는 상당한 로딩 시간을 감안해야 하는 정도다. 특히 지금 웹 환경은 2002년과 비교해 이미지, 데이터가 크게 늘어난 상황. 당연히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들다. 최저 화질로도 끊김이 발생할 정도.

이 때문에 국민 기본통신권 차원으로 제한되는 400Kbps가 너무 느린 속도라는 지적도 상존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기본통신권은 국민이 데이터가 떨어진 상태에서도 가장 검색이나 네비게이션 등 기초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400Kbps가 결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정책에 부합하는 속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