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유튜브 투자 광고 제동" … 금감원·금투협, 광고 개선 TF 출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광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자본시장 성장과 함께 금융투자회사들의 광고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광고 사례가 일부 확인되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의 마케팅 경쟁도 심화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광고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의무 표시사항인 수수료 부과기준, 광고 주체,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과장 표현, 이익보장·손실보전 표시 등 규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관련 법령과 협회 규정에는 금융투자회사가 회사의 영위업무나 투자성·대출성 상품 등을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할 경우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소셜미디어 광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악용한 과장 광고 등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자체 채널과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심사체계와 내부통제가 충분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금융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이들을 뜻한다.

이날 T/F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회사 6개사, 자산운용사 5개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참여했다.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에서는 금투검 1~3국,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소비자피해예방국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일부 발생하며 국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금융투자업 광고 제도 개선 T/F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광고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업계 광고 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도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T/F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현행 광고심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향후에는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회사 자체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관계자와 금융소비자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2026년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