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4차 연장 … 정유사 미정산 손실 1兆 육박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 다시 연장했다. 가격 통제 조치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출구 전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4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2주간 최고가격제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서민 경제 부담을 명분으로 가격 인하 대신 동결을 선택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연장만 거듭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를 당장 폐지하면 억눌려있던 가격이 시장가에 맞춰 한 번에 폭등해 민심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국제 유가가 올르기 시작한 초기에 최후로 써야 할 대책을 너무 빨리 써버렸다"며 "이제 상한제를 풀면 유가에 맞춰 자연스레 올라가는 기름값에 소비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누른 가격 차액(리터당 최대 약 800원)에 대한 1차적인 재무 부담은 정유사가 떠안은 상태다. 최근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하며 역마진 폭은 줄었으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누적된 정유사의 미정산 손실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사후 보전을 약속했지만 정산 과정의 불확실성 탓에 정유사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 제품은 연산품이라 제품별 원가 산정이 안 되는데 손실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정의 자체를 모르겠는 상황"이라며 "최고가격제가 아니었다면 국제 가격대로 판매했을 텐데 어떤 것을 손실 기준으로 봐야 할지부터 막힌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에서 명확하게 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가 대비 차액인 기회 손실까지 손실로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도 "정유사가 아무리 명확히 손실을 입증해도 정부가 온전히 믿을지 의문"이라며 "세금 투입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의 후폭풍을 민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단기로 적용되어야 할 제도가 장기화될수록 정유업계의 기초체력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