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면 '배상 폭탄' … 산림청, 입목 피해액부터 산림 복구비까지 전액 추징한다

산림청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순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입목 피해와 산림 복구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전액 부과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이 발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산불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경제 책임' 강화다. 그동안 산불은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산림청은 앞으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불을 낸 당사자에게 형사상 책임과 더불어 막대한 산림 복구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실제 처벌 사례도 구체화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은 지난 2월 대강면 야산에서 산불을 낸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원을 청구했다. 산림청은 이처럼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산불은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산림청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농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산림 인접지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행락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입산 금지 구역에 대한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번질 경우 예외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