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 수당 늘리고 인턴 2.3만개 확대 … 10만 청년 일자리 문 연다

정부가 청년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뉴딜'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취업 기회 확대와 경력 형성, 사회 재진입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구조적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체 취업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청년 취업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AI 등 산업 전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세대 간 경쟁 심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을 지목했다. 이른바 '삼중고'가 맞물리며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도약·경험·회복' 3대 트랙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정책을 설계했다. 우선 '도약' 부문에서는 민간 주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1만9000명에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중에서도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하고, AI·반도체뿐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 선호 분야까지 교육 범위를 넓힌다.

대학 중심 교육도 비재학생에게 확대해 4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수요를 감안해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 2개 유형을 신설하고 수준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운영됐던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트레이닝)도 5000명으로 확대한다.

'경험' 부문에서는 공공·민간 일경험 프로그램을 2만3000개 늘린다. 구체적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실태확인원 9500명과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또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청년 2500명이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규모도 전년보다 3000명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일경험 사업도 현장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 늘린다. 

'회복’ 부문에서는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약 계층의 재진입을 지원한다. 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1만1000개 규모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곳으로 늘려 접근성을 높인다.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인원도 1000명 늘린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특화 트랙을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3만명 늘린다. 또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기업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 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지원을 4000명 규모로 늘리고,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이로써 정부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