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취·프로포폴 사고 두고 행정처분 요구하나 … 핵심은 '자율징계권' 확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마취 후 환자 혼수상태 사고 및 프로포폴 관리 위반 의혹 등 잇따른 의료계 비윤리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전문가 단체로서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위기 상황에서 '행정처분 요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의협은 30일 "최근 보도된 일련의 사건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최근 발생한 마취 사고와 일부 의료진의 마약류 관리 위반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사자 전문가 단체로서 선제적인 자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이번 사건들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에 즉각 착수했다. 의료윤리에 반하는 불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태가 확인될 경우 협회 내 최고 징계 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직접 '행정처분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간의 관행이었던 단순 내부 징계나 경고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다. 의협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회원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면허 효력을 제한해달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의협은 "환자 안전을 해치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대다수 선량한 회원의 명예를 지키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상존하는 의료인의 비윤리 의혹 건들에 대해 매달 개최되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 단체로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대응 원칙을 상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 숨어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 의혹 건들을 상시 점검하고 진상 규명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의 실질적 징계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의협은 회원에 대한 조사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진료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족한 상태다.

의협 측은 "독립적인 '면허관리원' 설립과 자율징계권 이양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징계권 확보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