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반도체 멈춰 서나… 삼성전자 총파업 전운에 정부, '사후조정' 카드 꺼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카드를 꺼내 들며 파업 파국을 막기 위한 전방위 중재에 나섰다. 이미 조정 기간이 끝나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지만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다시 한번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오는 8일 최승호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는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전 노사 간 교섭 재개를 독려하기 위한 '긴급 중재' 역할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는 협력업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전력 확보에 협조한 지역 주민 등 국민적 성원이 있었다"며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노동위도 사후조정 신청을 위한 노사 설득에 나섰다. 지난 3월 3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전자 임금협상 안건에 대해 사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사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사후조정은 조정 기간 종료 후에도 노동위가 다시 중재에 나서는 절차로, 노사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된다.

사후조정은 과거에도 대규모 산업 대란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21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 당시, 중노위는 밤샘 사후조정을 통해 파업 직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의료 공백 사태를 막아낸 바 있다. 강제성은 없으나 중노위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며 노사 양측에 '퇴로'와 '명분'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삼성전자 사태에도 사후조정이 도입될 경우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파업 시 우려되는 하루 수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신뢰도 하락이라는 치명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한 노동학계 인사는 "사후조정은 노사가 '공멸' 대신 '공존'을 택할 수 있도록 돕는 최후의 채널"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 아래 노사가 대화에 응한다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월 교섭 결렬 후 3월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21일 파업을 예고하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정부의 전방위 중재가 파업 이틀을 앞두고 극적 반전을 이뤄낼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